■ 진행 : 호준석·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안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기류가 보이고요.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더군요?
[박성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종교계와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청원을 제기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준금 금융회장 등 경제인 10여명이 포함됐습니다.
불교계도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대상자는 아직 정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석가탄신일 이전에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이 5월 8일, 대통령 임기 끝나는 전날이군요, 바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적극 거론되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박성배]
재계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이루고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 가석방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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